2020. 12. 15(화)

제232회 익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목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제안경위	1

Ⅲ. 경정요인	1

Ⅳ. 제4회 추경예산 편성개요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	3

가. 세입예산 총괄	3

나. 일반회계	4

다. 기타특별회계	5

라. 공기업특별회계	5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	6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6

1) 일반회계	7

2) 기타특별회계	7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8

1) 일반회계	9

2) 기타특별회계	9

3) 공기업특별회계	10

Ⅴ. 검토의견	11

검 토 보 고

안 건 명

❍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❍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❍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❍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Ⅱ. 제안경위

❍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0년 12월 3일 제출한 것으로 2020년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Ⅲ. 경정요인

❍ 세입 부문

- 세외수입 증감액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액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감액 반영

❍ 세출 부문

-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, 추경성립전 사용예산, 국고보조금,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반영

Ⅳ. 제4회 추경예산 편성개요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605,756,265	1,562,837,751	42,918,514	2.7
일 반 회 계		1,432,500,679	1,403,354,255	29,146,424	2.1
특 별 회 계		173,255,586	159,483,496	13,772,090	8.6
기타특별회계	소 계	17,372,158	18,287,797	△915,639	△5.0
	의료급여기금	6,687,655	7,209,641	△521,986	△7.2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6,493	116,493	0	0.0
	주 택 사 업	865,065	865,065	0	0.0
	농공지구조성사업	3,687,782	4,071,935	△384,153	△9.4
	수질개선사업	1,015,163	1,024,663	△9,500	△0.9
	주 차 장	5,000,000	5,000,000	0	100.0
공기업	소 계	155,883,428	141,195,699	14,687,729	10.4
	상 수 도	43,280,541	45,037,591	△1,757,050	△3.9
	하 수 도	70,523,215	70,083,015	440,200	0.6
	공영개발사업	42,079,672	26,075,093	16,004,579	61.4

❍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5,628억 37백만원 보다 429억 18백만원이 증가한 1조 6,057억 5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.7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

가. 세입예산 총괄(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,785	1.99
지 방 세 수 입	161,534,000	161,534,000	0	0.00
세 외 수 입	40,868,288	39,039,257	1,829,031	4.69
지 방 교 부 세	400,199,000	396,758,000	3,441,000	0.87
조정교부금등	46,327,000	41,270,000	5,057,000	12.25
보 조 금	692,137,497	670,838,652	21,298,845	3.17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108,807,052	112,202,143	△3,395,091	△3.03

❍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1.99% 증액된 1조 4,498억 72백만원으로

▸지방세수입은 증감액 없음

▸세외수입은 1,829백만원이 증가한 408억 68백만원

▸지방교부세는 3,441백만원이 증가한 4,001억 99백만원

▸조정교부금등은 5,057백만원 증가한 463억 27백만원

▸보조금은 212억 98백만원 증가한 6,921억 37백만원

▸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,395백만원이 감소한 1,088억 7백만원으로

편성되었음

나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32,500,679	1,403,354,255	29,146,424	2.08
지 방 세 수 입	161,534,000	161,534,000	0	0.00
세 외 수 입	39,291,751	37,466,992	1,824,759	4.87
지 방 교 부 세	400,199,000	396,758,000	3,441,000	0.87
조정교부금 등	46,327,000	41,270,000	5,057,000	12.25
보 조 금	689,337,506	667,513,841	21,823,665	3.27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95,811,422	98,811,422	△3,000,000	△3.04

❍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2.08%가 증액된 1조 4,325억원이며,

▸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

▸세외수입은 1,824백만원 증가한 392억 91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05억 46백만원, 임시적세외수입은 187억 45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
▸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3,441백만원이 증가한 4,001억 99백만원

▸조정교부금등은 기정대비 5,057백만원이 증가한 463억 27백만원

▸보조금은 기정대비 218억 23백만원 증가한 6,893억 37백만원이며, 국고보조금등은 5,491억 42백만원이고, 시․도비 보조금등은 1,401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▸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30억원이 감액된 958억 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다.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7,372,158	18,287,797	△915,639	△5.01
세 외 수 입	1,576,537	1,572,265	4,272	0.27
보 조 금(국·도비등)	2,799,991	3,324,811	△524,820	△15.78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2,995,630	13,390,721	△395,091	△2.95

❍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915백만원이 감액된 173억 72백만원으로

▸세외수입은 기정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15억 76백만원이며

▸보조금은 기정대비 524백만원이 감액된 27억 99백만원이며

▸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대비 395백만원이 감액된 129억 95백만원임

라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55,883,428	141,195,699	14,687,729	10.40
상 수 도	43,280,541	45,037,591	△1,757,050	△3.90
하 수 도	70,523,215	70,083,015	440,200	0.63
공영개발사업	42,079,672	26,075,093	16,004,579	61.38

❍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7억 57백만원이 증가한 432억 80백만원이며, 그 중 수익적수입은 323억 60백만원, 자본적수입은 109억 20백만원으로 편성됨

❍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40백만원이 증가한 705억 23백만원이며, 그 중 수익적수입은 412억 78백만원, 자본적수입은 292억 44백만원으로 편성됨

❍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60억 4백만원이 증가한 420억 79백만원이며, 그 중 수익적수입은 391억 39백만원, 자본적수입은 29억 40백만원으로 편성됨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

가. 기능별 총괄(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.785	1.99
일 반 공 공 행 정	43,759,153	45,082,214	△1,323,061	△2.93
공공질서및안전	22,846,593	15,626,854	7,219,739,	46.20
교 육	14,531,617	14,417,967	113,650	0.79
문 화 및 관 광	106,701,666	106,493,016	208,650	0.20
환 경	74,943,321	71,702,908	3,240,413	4.52
사 회 복 지	627,393,962	628,669,422	△1,275,460	△0.20
보 건	24,686,209	21,879,213	2,806,996	12.83
농 림 해 양 수 산	186,073,720	180,753,661	5,320,059	2.94
산업 ․ 중소기업및에너지	57,328,155	53,393,266	3,934,889	7.37
교 통및물류	73,944,546	72,223,305	1,721,241	2.38
국토및지역개발	70,083,696	62,417,894	7,665,802	12.28
예 비 비	11,268,107	11,568,107	△300,000	△2.59
기 타	136,312,092	137,414,225	△1,102,133	△0.80

❍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▸기정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46.20%가 증가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이며, 그 주된 요인은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22억원,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(보조) 39억원, 재해위험지역정비(보조)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,

▸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6억 65백만원이 증액된 700억 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32,500,679	1,403,354,255	29,146,424	2.08
일 반 공 공 행 정	43,759,153	45,082,214	△1,323,061	△2.93
공공질서 및 안전	22,846,593	15,626,854	7,219,739	46.20
교 육	14,531,617	14,417,967	113,650	0.79
문 화 및 관 광	106,701,666	106,493,016	208,650	0.20
환 경 보 호	73,928,158	70,678,245	3,249,913	4.60
사 회 복 지	620,693,107	621,446,581	△753,474	△0.12
보 건	24,686,209	21,879,213	2,806,996	12.83
농 림 해 양 수 산	186,073,720	180,753,661	5,320,059	2.94
산업 ․ 중소기업및에너지	57,328,155	53,393,266	3,934,889	7.37
교 통및물류	68,944,546	67,223,305	1,721,241	2.56
국토 및 지역개발	65,427,556	57,377,601	8,049,955	14.03
예 비 비	11,268,107	11,568,107	△300,000	△2.59
기 타	136,312,092	137,414,225	△1,102,133	△0.80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7,372,158	18,287,797	△915,639	△5.01
환 경 보 호	1,015,163	1,024,663	△9,500	△0.93
사 회 복 지	6,700,855	7,222,841	△521,986	△7.23
교통및물류	5,000,000	5,000,000	0	0.00
국토 및 지역개발	4,656,140	5,040,293	△384,153	△7.62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(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,785	1.99
인 건 비	127,661,445	128,840,309	△1,178,864	△0.91
물 건 비	61,757,457	64,359,520	△2,602,063	△4.04
경 상 이 전	905,390,587	900,639,332	4,751,255	0.53
자 본 지 출	291,533,660	272,062,217	19,471,443	7.16
융자 및 출자	225,880	225,880	0	0.00
내 부 거 래	34,973,540	31,628,138	3,345,402	10.58
예비비 및 기타	28,330,268	23,886,656	4,443,612	18.60

❍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.99%, 282억 30백만원이 증가한

1조 4,498억 72백만원이며

❍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

▸인건비는 127,661백만원으로 8.81%의 비중 차지

▸물건비는 61,757백만원으로 4.26%의 비중 차지

▸경상이전은 905,390백만원으로 62.45%의 비중 차지

▸자본지출은 291,533백만원으로 20.11%의 비중 차지

▸융자및출자는 226백만원으로 0.02%의 비중 차지

▸내부거래는 34,973백만원으로 2.41%의 비중 차지

▸예비비및기타는 28,330백만원으로 1.95%의 비중 차지함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32,500,679	1,403,354,255	29,146,424	2.08
인 건 비	127,016,173	128,199,717	△1,183,544	△0.92
물 건 비	61,366,005	63,958,568	△2,592,563	△4.05
경 상 이 전	899,151,966	893,874,045	5,277,921	0.59
자 본 지 출	286,895,167	267,423,724	19,471,443	7.28
융자 및 출자	224,880	224,880	0	0.00
내 부 거 래	34,089,540	30,744,138	3,345,402	10.88
예비비 및 기타	23,756,948	18,929183	4,827,765	25.50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.08%인, 291억 46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325억원이며,

❍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

▸예비비 및 기타가 25.50%인 48억 2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 그 중  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1억원 등이 증액되었음

▸자본지출은 194억 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그 중 시설비및부대비가 174원,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억원 등이 증액되었음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7,372,158	18,287,797	△915,639	△5.01
인 건 비	645,272	640,592	4,680	0.73
물 건 비	391,452	400,952	△9,500	△2.37
경 상 이 전	6,238,621	6,765,287	△526,666	△7.78
자 본 지 출	4,638,493	4,638,493	0	0.00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
내 부 거 래	884,000	884,000	0	0.00
예비비 및 기타	4,573,320	4,957,473	△384,153	△7.75

❍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915백만원이 감소한 173억 7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

❍ 부문별로 증가,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

▸인건비는 0.73% 증가하였으며

▸물건비는 2.37%, 경상이전은 7.78%, 예비비및기타는 7.75% 감소함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	155,883,428	141,195,699	14,687,729	10.40
상수도	계	43,280,541	45,037,591	△1,757,050	△3.90
	수익적지출	24,444,945	25,224,188	△779,243	△3.09
	자본적지출	18,835,596	19,813,403	△977,807	△4.94
하수도	계	70,523,215	70,083,015	440,200	0.63
	수익적지출	38,830,329	38,232,511	597,818	1.56
	자본적지출	31,692,886	31,850,504	△157,618	△0.49
공영개발	계	42,079,672	26,075,093	16,004,579	61.38
	수익적지출	337,502	388,833	△51,331	△13.20
	자본적지출	41,742,170	25,686,260	16,055,910	62.51

❍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.90%가 감소된 432억 80백만원으로

수익적지출이 779백만원 감액, 자본적지출이 978백만원 감액 편성

- 수익적지출은 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460백만원 증액, 신흥,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 120백만원, 신흥정수장 등 전기요금 100백만원, 급배수공사비 104백만원, 인건비 150백만원, 수선유지교체비 300백만원, 예비비 360백만원 등을 감액편성함.

- 자본적지출은 신흥,금강정수장 배수지 보강공사 68백만원, 급수 및 누수처 복구차량 구입비 25백만원, 예비비 88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,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은 직영으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함

❍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.63%가 증액된 705억 23백만원으로

수익적지출 5억 97백만원 증액, 자본적지출 1억 57백만원을 감액 편성

- 수익적지출은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83백만원, 사회보험부담금 34백만원, 제3,4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백만원, 인건비 82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CSOs처리시설 소송 종결에 다른 성과보수비 13백만원, 예비비 840백만원 증액 편성함

- 자본적지출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등 하수도월류수 처리사업 21억 23백만원, 삼기간촌 공공하수처리장 후단여관설비 등 설치공사 62백만원, TOC 측정기 10백만원, 3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등 교체 38백만원 감액,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보조금반환금 40백만원, 예비비 20억 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함

❍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1.38%가 증액된 160억 4백만원으로

수익적지출 51백만원 감액, 자본적지출 160억 55백만원을 증액 편성

-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51백만원 감액 편성함

-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160억 5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함

Ⅴ. 검토의견

◦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･도비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·도비보조금,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증액, 보전수입의 재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부설문해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, 긴급재난지원금 지원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,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, 펜싱아카데미 및 야구장 건립,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,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,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, FTA 피해보전사업, 지방하천(동면천) 정비, 도시재생뉴딜사업,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, 재해위험･취약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,057억 56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2.7%인 429억 1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91억 46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32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9.21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7억 72백만원이 증가한 1,732억 5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.79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82억 30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498억 72백만원이며,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46억 87백만원이 증가한 1,558억 83백만원임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4,498억 72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1.99%인 362억 3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∙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46.2% 증가된 228억 46백만원, 보건 부문이 12.83% 증가된 246억 86백만원임

∙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이 18.60% 증가된 283억 30백만원, 내부거래 부문이 10.58% 증가된 349억 73백만원임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,558억 83백만원으로 기정예산

대비 10.40%인 146억 87백만원이 증가됨

◦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, 추경성립전 사용예산, 국·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,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

다만,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 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